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8일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변했다.가미카와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민병덕·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https://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4일 "만약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식 둔 아버지로서 나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일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는 28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그는 "(채상병 사망은) 젊은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여야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민
봉준호 감독을 비롯한 문화예술인들은 12일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문화예술인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영화 '기생충' 등으로 이선균과 호흡한 봉 감독과 배우 김의성, 가수 윤종신, 이원태 감독이 돌아가며 성명을 낭독했다. 장항준 감독, 배우 최덕문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봉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정보가 최초 유출된 때부터 극단적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 소셜미디어 게시글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육성으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3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했다.그러자 이종섭 당시 장관은 "(1945년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